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브렉시트/탈퇴 과정과 이슈들 (문단 편집) ==== 탈퇴 합의안 발표 ==== 영국 시간 11월 15일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과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ebaff6e4b044bbb1aa2655|#]] 영국 시간 [[2018년]] [[11월 15일]], [[테레사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과 탈퇴협상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들의 향후 권리 문제, 관세동맹 잔류 여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선 문제 등이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다. 합의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영국]]은 [[유럽연합]]에 분담금(일명 '이혼합의금') 390억 파운드를 지불하며, 유럽연합의 관세동맹에 당분간 잔류한다.'''[br]2. '''영국과 유럽 연합이 단절되어도 추가 협상으로 북아일랜드의 현재 국경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br]3. '''영국과 유럽연합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자유무역지대를 추구한다'''.[br]4. '''유럽연합 내 영국 시민들 및 영국 내 유럽연합 시민들에게는 영국의 탈퇴 이후에도 현재의 지위가 유지된다'''.[br]5. 기타 스페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지브롤터]]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와의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2020년까지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세동맹에 잔류한다. 유럽연합 쪽은 회원국인 아일랜드의 입장 등을 반영해, [[브렉시트]] 후에도 아일랜드섬에 있는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통행·통관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국경이 재설치되면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북아일랜드 독립파와 영국 영토로 남는 것을 원하는 세력 간의 유혈 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반면 영국은 북아일랜드만 관세동맹에 남겨두면 자국의 영토적 통합이 깨진다는 입장이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은 1923년의 국경 조약을 통해 서로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어 있고, 영국은 아일랜드와 동시에 ECC에 가입하여 EU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지금까지는 양국의 국경 개방이 문제가 될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게 된 것이다. 합의안의 내용은 사실상 '소프트 브렉시트'에 가깝다. CNN은 어떻게든 이 협상을 종결지은 것은 메이 총리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https://edition.cnn.com/2018/11/25/europe/brexit-brussels-summit-gbr-intl/index.html|#]]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사실상 EU의 승리라고 보았다.[[https://www.politico.eu/article/fog-of-brexit-war-cant-hide-brussels-win-brexit-withdrawal-agreement/|#]] 하지만 하드 브렉시트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보수당 내 강경파들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DUP, 브렉시트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노동당 소수 세력들을 설득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고, 영국은 다시 극도의 혼란으로 빠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탈퇴과정에서의 분쟁' 문단에 서술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